■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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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경찰 조직 간의 예사롭지 않은 갈등에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시행령 개정안이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2일. 다음 달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총 16명인데 치안감이 국장이고요. 그리고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인원은 16명인데 16명 중에 경찰관은 12명입니다.
경찰관이 파견되는 형식이 될 거고 일반직 공무원은 4명인데 주로 다루는 업무들이 국무회의 안건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를 여기에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보완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 경찰국 신설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적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경찰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은호]
뭐냐 하면 경찰과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 내무부 산하에 우리가 치안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군사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앞장서는, 주구 역할을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지 않느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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